동성애 문제로 법을 재단해 본다!

동성애? 

중세 종교절대시절에서 부터, 단지 동성애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사냥 하듯, 성경과 법의 이름으로 처형한 것이 바로 엊거제 같았는데, 이제는 동성애가 대세인 것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냄비 뚜껑 뒤집듯 하면서, 생명에 관한 사항을 어제는 붉은 색, 오늘은 검정색으로 옷갈아 입듯 패션을 찾아 다니는 법의 집행을 과연 제 정신으로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건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런 논조로 법을 바라보고 집행하다 보면,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른 집단끼리 과연 어떻게 하나의 법의 잣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일까? 벌써 세상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을 바라보는 이질적인 시야로 인해 밤낮으로 분쟁과 테러가 일상화 되고 있고, 그 비극적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법이 동성애 다루듯, 문화 패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로서는 법의 공정성을 신뢰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작금에 아나키스트의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추후에 인간의 존엄성 마저 파괴하는 원흉인 법을 다시 부인해야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단지, 인간 집단을 묶어두고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방편으로, 공명정대하지도, 대의명분도 없는 법이라는 수단을 내세워서 사회를 강권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결국은 부조리한 문명사회, 박제된 인간 사회로 몰락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이 사람 위에 있게 되는 사례가 늘면 늘수록, 자연히 법의 존엄성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사회도 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법의 공정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절대로 성문화 된, 죽어 있는 문자로된 법으로서는 생명을 공정하게 다룰 수가 없다.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의 집단 지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부족한 집단 지식으로 양산될 수 밖에 달리 능력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입장으로 율법으로 조직을 다스려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법이 정의라고는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이 동성애를 다루는 여러 양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동성애 문제를 찬성하든, 부정하든지 간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할 중요한 진실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인간들의 고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는 글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 안응 곽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