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

ㅎㅎㅎ 요즘 필자가 고민하는 천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소중한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대중은 여자 마음과 같아서 천박하고 경박합니다.
우리들 떼거리 정치가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자유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로 화장해서 천박한 대중의 본능을 발산하게 해서 나라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급기야는 국격을 분탕질해서, 세계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의 자체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발전된 정치 행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다만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국민들의 무지로 인해 왜곡될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본다.

이 글 속에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중요한 제어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감시는 비단 국가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는 대중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고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들에 의해 선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양적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질적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가 증명하 듯, 많은 시민들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란, 기득권과 피기득권, 지배자들의 권력에 대한 피지배자들,
즉 계급 간 피나는 투쟁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이미 얻어진 이 시대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기는 커녕, 이를 전복하기 위한 공산 푸로레타리아적 혁명을 꾀한다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둔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수퍼 파워로 남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오로지 팬 아메리카니즘에 입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주위 국가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강요로 작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약소국가 시민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이 없는, 즉 국가 권력층에만 권력이 모여 있을 때에는 미국이나 강대국에서는 이들의 권력을 보장하는 대가를 요구하든가 해서 마음대로 약소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모여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독재에서 군부, 그리고 소위 민주시민 사회로 역사가 변해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는가?

최근에 촛불 시위에다 광우병 파동 같은 어이 없는 시위들은 무슨 이유에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고, 순전히 정권 교체에 눈이 어두운 떼거지 정치 집단에 의해 조정된, 무지에 의한 시위 였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뒤 돌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연의 사건들을 그냥 국내의 한심한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위 강대국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권리로 이용하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의로운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비단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해야 하는 인류에게 부여된 사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앞장 서서, 힘의 우위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인류의 이상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시민 의식에 의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가 영원히 정착 되고 실현 되도록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세상이 다양해 지면 질수록, 자연 서로 모순 되는 현상이 증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당연히 다양한 모습으로 계발 되어야 할 것이다.

가끔은 시민 정신의 논리와 이상과 정서에 맞지 않고, 서로 엇박자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융통성 없이 절대적인 기준에 자를 맞춘 채, 제대로 상황 변화 판단과 적응을 못 한다면, 당장 세계의 가혹한 상황에 처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다양한 국내외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히든 테스크 포스가 갖추어 져서, 찌질한 당리당파만 추구하는 부끄러운 국가가 아닌, 세계 자유 민주주의 정의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선진 국가로서의 21C 멋진 선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안응 곽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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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민주주의 2: 천민민주주의(Ochlocracy)는 있다
http://www.cfe.org/20150106_13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