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식 복지제도와 사회기업의 역할!

아침조간에서 퍼주기식 복지에서 점진적인 복지 정책으로 두 대선 후보들의 복지구호가 정착해 가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리고 조간신문 논단에서는 남유럽의 악순환하는 복지와 북유럽의 사회기반 서비스의 투자를 통한 건전한 복지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상적인 복지는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 정책이라는 해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도 복지의 소중한 과제로 꼽히지만, 
노동능력이 결핍된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은 선순환 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절대 과제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기업이 복지다! 일자리가 복지다! 라는 구호는 결국 고용을 증대하는 정책을 국가가 우선순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일반 기업이 담당하는 고용의 형태와는 달리,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큰 문제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옛날과 달리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라 하겠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경쟁시스템에서 이탈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직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재원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낭비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이란,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너무나 의미 있는 복지모델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국가의 짐을 들어서 국가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는 반면에
선진형 복지모델, 즉 저비용, 고효율적인 고용 복지 정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사회 행복 기업으로서
한국 사회를 선진국가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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