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무엇이냐?

“행정하면서 늘 가졌던 고민 중 하나는 법규에 써진 절차대로 무난히 행정업무수행하느냐, 규정을 어겨서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책임 지느냐는 것이었다. 행정실제는 법규대로 한다고 만사 해결되는 것이아니다.” -신영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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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사입니다. 효율과 공의와 정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의 잣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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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패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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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법조인들의 양산은 의인들을 죽이는 원흉으로 전락하게 하여 결국은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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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 곽계달♡